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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부활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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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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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화) 19: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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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특위 위원장 | ⓒ 인제신문 | |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각종 규제 해소와 국방개혁 2.0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과 ‘강원자치특별법’에 규제 완화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 활동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접경특위는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마련과 DMZ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미활용 군용지 개발, 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힘썼고, 접경지역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접경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접경특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돼 춘천과 함께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경제특구로 지정,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및 관광특구 조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은 강원자치도 면적 가운데 28.5%에 해당하며, 수려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훌륭한 지역 자원을 품고 있어 관광과 첨단산업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산림, 농지 등의 중첩 규제와 이로 인한 열악한 지역 여건 및 산업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개발에서 소외돼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를 눈앞에서 겪어 왔다.
이에 지역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으나, 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인 균특사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도 자체 특별회계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일몰되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접경특위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와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역 성장 동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강원자치도에 설치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접경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매년 50억원 투입,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인 지역자원과 연계한 첨단산업의 발굴 및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관광단지와 연계는 접경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현재의 군사적 완충 공간 기능에서 향후 남북 간 사회·경제적 완충 공간 및 교류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막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접경지역이 설움을 씻고 꽃을 피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권리를 찾아야 할 때다. 필자 또한 접경특위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접경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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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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